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학과”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제3조의 산업체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부ㆍ학과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을 포함하여 말한다.

2. “모체학과”란 계약학과 교육과정 구성, 수업 운영 등을 담당하는 학과 또는 전공으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원 내의 일반학과 또는 전공을 말하며, 정원 내 둘 이상의 일반학과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융합 또는 공동형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학과에 참여하는 모든 학과를 모체학과로 지정하고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3. “권역”이란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이 법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역의 범위를 말한다.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 :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 : 소속 직원을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은 지리적으로 소속된 광역 행정구역(도 단위) 내 또는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50km 이내(직선거리 기준)인 경우로 보며, 그 외 지역은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가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4. “원격수업”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말한다.

5. “이동수업”이란 「고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말한다.

6.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란 교육과정 개발ㆍ운영비, 교재개발비, 교원 인건비, 실습ㆍ기자재 구입비, 실습 및 교육환경 구축비, 공간 사용비, 행정지원비, 학생상담료, 논문지도비 등 모든 경비를 말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은 모체학과의 등록금 수준을 고려하여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3조(산업체 등의 범위) ① 이 규정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군부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ㆍ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더라도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산업체 등은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다.

제2장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계약학과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9조제2항에 의한 권역 제한 완화 승인

2. 제14조제4항에 의한 재직요건의 기준 완화 승인

3. 제15조제2항에 의한 학생정원의 확대 승인

4. 그 밖에 계약학과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육계ㆍ산업계ㆍ정부 기관ㆍ여성계ㆍ기타 각계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산업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3명 포함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또는 먼저 위촉받은 위원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4급 이상의 교육부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긴급한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① 위원 중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 등에 친족이 있거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 등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 전에 요건심사 및 자료보완 등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산업계 위원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겸한다.

③ 소위원회는 4명 전원출석으로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위원회 개최 1주 전까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안건의 보완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계약학과 설치 등

제9조(설치요건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으로부터 계약학과 설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와 산업체 등의 업무 연관성 등을 검토한 후에 계약학과의 운영 기간을 정하고 영 제8조제6항의 부담금을 조건으로 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산업교육기관이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권역 외의 지역에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교육기관의 요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역 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다.

③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 담당직원을 1명 이상 확보하여 학생들의 행정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학과 설치ㆍ운영 및 폐지계획 신고) ①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계약학과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 2주 전까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계획 신고 이후 참여 산업체, 학생정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시작 2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계약학과 운영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계약학과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 예정일 2주 전까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계약학과 폐지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학과 설치 계약체결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의 운영계약서를 체결하여 계약학과를 설치하며, 운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모집단위별 모집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학생 및 산업체 등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계약학과 운영기간 종료 전 계약학과 폐지, 휴학 복귀 후 계약학과 폐지, 운영기간 종료 후 졸업하지 못한 경우 등의 학생에 대한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서 이동수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산업체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9.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② 계약학과의 설치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공)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의 사업장은 계약체결 시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계약 및 3자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 ① 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 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도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특정 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점검결과 보고)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명, 재학생 및 계약체결 대상 산업체등의 현황을 포함한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등을 매년 5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선발 등

제14조(입학자격) ①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를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고등교육법」제33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 날부터 입학일을 기준으로 산업체 등에서 10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1. 전문학사학위과정

2. 학사학위과정

③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여야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무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 기간보다 길어야 한다.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인력양성이 필요하여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8조제1항제2호 계약학과의 재직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인 경우 산업체 등의 소속 직원에 한해 입학 자격이 부여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고용된 대표자(4대 보험 가입자)를 포함한다.

⑥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인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하려는 사람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신규입학의 경우 근로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 등을 활용하여 입학자격 및 재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산업교육기관은 가을학기 시작 전월까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학생정원) ① 영 제8조제5항제1호(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 포함) 및 제2호에 따른 학생 정원은 각각 산정하되, 해당학년도 학부와 대학원의 입학정원을 통합하여 산정한다.

② 영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른 해당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50까지 모집정원 확대는 산업체 인력수요의 시급성ㆍ중요성,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승인할 수 있다.

제16조(학생선발)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와 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에 해당하는 학생의 입학ㆍ편입학은 「고등교육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하여 학칙으로 정하여 선발하되, 산업체 등은 계약을 통해 학생선발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희망 시 산업체 관계자의 면접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는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에서 추천한 소속직원을 선발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학칙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1. 서류전형(실무경력 포함)

2. 면접고사

3. 신체검사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선발은 학교 입학ㆍ편입학 모집요강에 의하여 선발하되, 전형방법은 계약체결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5장 수업 및 학사운영

제17조(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① 교육과정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ㆍ운영되어야 하며,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 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협의하고 산업체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칙으로 정하되 출석수업의 비중을 100분의 50 이상(졸업학점 기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원격대학의 경우는 출석수업과 현장실습수업 또는 현장훈련수업을 합한 비중이 100분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산업체 등의 임직원 중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겸임교수 또는 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교육기관의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매 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100분의 30 이상 수업(학점기준)을 담당하여야 한다. 단,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의 인정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8조(혼합형 교육과정) ① 산업교육기관은 계약을 맺은 산업체 등(본 조 이하 ‘채용약정기관’이라 한다)과 학생 선발기준, 근무 여건, 채용 시기 등을 협의하여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계약학과 절차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일정 교육과정 수료 후에 채용약정기관이 채용을 확정한 경우,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의 직무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혼합형 교육과정 중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와 제26조를 따른다.

제19조(원격수업) 산업교육기관은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졸업학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세부사항은「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단, 사이버(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제20조(이동수업) ①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교사(校舍)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 계약학과를 설치한 경우와 제12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동수업을 하고자 하는 산업교육기관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이동수업을 하려는 계약학과는 모체학과(전공) 소속 교원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이동수업 장소는 동일한 권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⑥ 이동수업 장소의 시설설비는 계약학과의 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등 관련 시설을 구비하고 소방관련 법규 준수 등 안전한 교육여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동수업의 운영을 할 수 없다.

⑦ 이동수업 장소에는 자동 출결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출결기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⑧ 산업교육기관은 이동수업 교과목의 특성과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본교에서의 수업과 적정하게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동수업은 본교에서와 같은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현장실습수업 및 현장훈련수업)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계약학과를 향후 계약한 산업체 등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술ㆍ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제22조의 현장실습수업과「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에 따라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현장훈련(OJT, On the Job Training)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업 현장교수 및 산업교육기관 지도교수의 지정

2. 현장훈련수업 교육계획

3. 학습일지, 학습활동서, 과제물 등의 작성ㆍ제출과 관리를 위한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구축

4. 제1호의 산업교육기관의 지도교수에 의한 평가 및 학점부여

5. 그 밖에 현장훈련수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현장훈련수업은 소속 직원의 산업체 등에서의 재직경력, 근무시간 등을 기준으로 학점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제22조(학점인정의 특례)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의 학생이 영 제8조제10항에 따라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학점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이 제출한 입학 전 산업체 경력 자료에 대하여 담당교수(지도교수)의 면담 및 구두 평가서 등 자료를 토대로 학칙에 따른 평가 과정을 통해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습의 등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산업교육기관 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학점을 인정하여야 하며 산업체 재직 경력만으로 일괄적으로 학점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23조(학사관리 등) ① 계약학과를 졸업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과 수업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계약학과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교육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산업체 등과의 계약으로 특별한 사항을 정하여 학칙 및 학사 관련 규정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매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 등에 알려야 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내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하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계약을 맺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1/3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6장 학생보호

제25조(계약학과 폐지 등) ①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ㆍ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② 계약학과 재학 중 휴학을 하고 복귀하였으나 계약학과가 운영기간 종료 또는 운영기간 종료 전에 폐지 된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ㆍ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③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졸업하지 못한 당해 계약학과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고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 재직 중에 있다면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ㆍ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해당 계약학과 학생은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재직 또는 채용약정 산업체 등에서 부담한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학생 1인의 교육에 필요한 필요경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6조(퇴직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의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③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할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하거나,  100분의 50 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 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같은 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

⑤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와 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에 해당하는 학생이 채용 약정을 맺은 산업체 등에 취업하기 전에 해당 채용 약정한 산업체 등이 도산, 인수합병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 신분을 유지 할 수 있다.

1.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 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필요경비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같은 종류 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같은 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의 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제18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학생이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채용 약정한 산업체로 채용되지 못해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의 학생 신분 유지와 관련하여서는 제5항에 따른다.

⑦ 제18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학생이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교육과정으로 전환한 이후의 학생 신분 유지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다.

제7장 회계 관리

제27조(필요경비 산정 및 부담) ① 영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산업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제12조의 제3자 계약에 의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재정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산업체 등과 협의에 의해 결정된 필요경비는 산업교육기관 별로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어야 한다.

③ 산업교육기관은 확정된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산업체 등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체 등과 학생의 부담금을 각각 책정한다.

④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 학생 부담분을 학기단위로 결정하여 학생과 산업체 등에 따로 청구하여야 한다.

⑤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의 매학기 부담금 납부 사실을 법인명의 계좌입금, 예산편성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산업체 등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산업체 등의 부담금을 일반적으로 직원들에게 주는 자기개발비용, 복지비용 등으로 납부해서는 안 된다.

⑦ 필요경비 산정에 따른 산업체 등의 부담금과 학생 납부금의 회계처리는 산업교육기관 장의 결정으로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현물부담) ① 산업체 등은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 현장실습수업에 직접 필요한 연구ㆍ실습기자재 장비 등과 이의 사용에 필요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현물로써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물부담 비율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

③ 산업체 등은 현물부담에 대한 증빙할 수 있는 자료(실비 영수증 등)를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현물부담으로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환급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현물부담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2]의 내용연수와 별표 4의 감가상각률에 따른 감가상각비 및 내용연수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제29조(세액공제 및 훈련비 환급 고지)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체 등과 계약 체결 시 제27조의 산업체 부담금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 세액공제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규정」에서 규정한 훈련비 환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하여 참여 산업체 등에 알려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30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교육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32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교육부 장관은 계약학과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고등교육법」제60조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고등교육법」제60조제2항 및「고등교육법 시행령」제71조의2에 의거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별표 1과 같이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산업교육기관이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계약학과의 신규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산업체 등이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학과 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신규 계약학과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관련)

위반행위	행정처분의 수준
	1차	2차 이상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업체 등의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입학을 허가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체등의 부담금이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와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이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 별표 2 】

계약학과 설치제한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교육부장관은 산업체 등이나 산업교육기관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아래 세부기준에 의한 계약학과의 신규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나. 설치의 제한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해의 다음 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제한은 아래 기준에 의하되 위반행위가 다수일 경우 중복 적용하여 설치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되 최소 제한기준은 1학기(6개월)로 한다. ①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③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설치 또는 운영 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해 온 사실이 인정된 경우 바. 2차 위반의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개별기준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산업교육기관 위반 시 개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시		2차 이상 위반 시
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의 요구 없이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 1학기 신규설치 제한		산업교육기관 1년간 신규설치 제한
나. 산업교육기관이 권역을 벗어나 타 권역의 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 1학기 신규설치 제한		산업교육기관 1년간 신규설치 제한
다.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에서 요구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원이나 실습기자재 등의 보유 없이 새로운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 1학기 신규설치 제한		산업교육기관 1년간 신규설치 제한
라.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와 계약에 의해 계약학과를 설치 후 산업체에서 계약 시 요구한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거부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 1학기 신규설치 제한		산업교육기관 1년간 신규설치 제한
마. 산업교육기관이 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폐지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업교육기관 1학기 신규설치 제한		산업교육기관 1년간 신규설치 제한
바.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 시 산업교육기관이 재직확인을 소홀이 하여 소속직원이 아닌 자가 입학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 1학기 신규설치 제한		산업교육기관 1년 신규설치 제한
사.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등에 관한 사항		1학기 신규설치 제한		1년 신규설치 제한
3. 산업체 등 위반 시 개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시		2차 이상 위반 시
가. 산업체 등이 권역을 벗어나 타 권역의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체 등 1학기 신규설치 제한		산업체 등 1년간 신규설치 제한
나. 산업체 등이 계약으로 정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산업체 등 1년 신규설치 제한		산업체 등 2년 신규설치 제한
다.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 시 산업체가 소속직원이 아닌 자를 입학시키는 경우	산업체 등 1년 신규설치 제한		산업체 등 2년 신규설치 제한

【 서식 1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계약학과등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고유형 및 산업교육 기관명	계약형태	[ ]단독계약, [ ]공동계약, [ ]제3자계약(사업자단체와 계약, 국가ㆍ지자체 등 재정지원 시)
산업교육기관명	산업교육기관 소재지(주소)
계약학과ㆍ학부명 * 계약정원의 경우 계약정원을 두는 일반학과ㆍ학부명	- 참여 기관 수 : 개 - 참여 기관 정보 : 별첨 서식 작성(필수)
첨단(신기술)분야 해당 여부 : [ ]예, [ ]아니오 * 첨단(신기술)분야는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별표 1에 따름
기본 정보	유형	입학정원	계약기간	취득학위	신/편입
[ ] 재교육형 [ ] 채용조건형	대학 전체 입학정원: 명	2023. . . ~ 2023. . .	예) 산업학사, 공학석사	신입과정/ 편입과정
계약학과ㆍ학부 정원: 명
[ ] 계약정원	일반학과ㆍ학부 정원: 명	2023. . . ~ 2023. . .	예) 산업학사, 공학석사	신입과정/ 편입과정
계약정원: 명
외부학습장 사용 여부(이동수업 실시 여부): [ ]예, [ ]아니오
계약학과ㆍ학부 경비 부담 비율
구 분	참여 기관 부담	외부기관 지원	대학 자체 감면	학생 부담
등록금	%	%	%	%
기타 경비	%	%	%	%
경비 총계	%	%	%	%
- 외부기관명 / 사업명: 외부기관 지원 시 작성
비고: 기타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 적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기관장 직인)
교육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서류명	수수료 없 음
1.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계획서 1부
2. 학교규칙 개정안 1부
3. 계약학과등의 운영세칙안(별도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계약서안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첨] 참여 기관 정보

(뒤쪽)

연번

기관명

기관 유형

산업 분류

계약기간

상시

근로자 수

(명)

기관 소재지

(주소)

...

...

작성방법

※ 아래 기관 유형에 따라 ④, ⑤, ⑥에 해당할 경우에는 작성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만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1. 기관 유형

- 구분은 ①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③ 대기업, ④ 국가(군부대 포함), ⑤ 지방자치단체, ⑥ 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하되, ① ∼ ③의 구분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 경우 ⑥ 기타로 작성할 때에는 세부 내용을 반드시 별도로 작성합니다.

구분	기준
①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③ 대기업	①, ② 외의 기업

2. 산업 분류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 상시근로자 수

-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 수를 작성합니다.

【 서식 2 】

계약학과 등의 설치ㆍ운영 변경 신고서
계약 학과 기본 정보	계약형태	[ ]단독계약, [ ]공동계약, [ ]제3자계약(사업자단체와 계약, 국가ㆍ지자체 등 재정지원 시)
산업교육기관명	산업교육기관 소재지(주소)
계약학과ㆍ학부명 * 계약정원의 경우 계약정원을 두는 일반학과ㆍ학부명	- 참여 기관 수 : 개 - 참여 기관 정보 : 별첨 서식 작성(필수)
모체학과 명 / 정원 000학과 / 00명	첨단(신기술)분야 해당 여부 : [ ]예, [ ]아니오 * 첨단(신기술)분야는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별표 1에 따름
유형	입학정원	계약기간	취득학위	신/편입
[ ] 재교육형 [ ] 채용조건형	대학 전체 입학정원: 명	2023. . . ~ 2023. . .	예) 산업학사, 공학석사	신입과정/ 편입과정
계약학과ㆍ학부 정원: 명
[ ] 계약정원	일반학과ㆍ학부 정원: 명	2023. . . ~ 2023. . .	예) 산업학사, 공학석사	신입과정/ 편입과정
계약정원: 명
외부학습장 사용 여부(이동수업 실시 여부): [ ]예, [ ]아니오
계약학과ㆍ학부 경비 부담 비율
구 분	참여 기관 부담	외부기관 지원	대학 자체 감면	학생 부담
등록금	%	%	%	%
기타 경비	%	%	%	%
경비 총계	%	%	%	%
- 외부기관명 / 사업명: 외부기관 지원 시 작성
변경 신고 내용	○ 변경 항목 : 모체학과 변경, 입학정원 변경, 계약기간 변경, 외부학습장 사용 여부 변경, 계약학과 경비부담 비율 변경, 참여 산업체 변경 등 ○ 변경 내용 : (기존) → (변경) ○ 변경 사유 : 산업체 참여 추가, 산업체 요청 등
「｢계약학과 설립･운영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학과 등의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기관장 직인)
교육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서류명	수수료 없 음
1. 기존 계약학과 등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각 1부
2. 학교규칙 개정안 1부
3. 계약학과 등의 운영세칙안(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계약서안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첨] 참여 기관 정보

(뒤쪽)

연번

기관명

기관 유형

산업 분류

계약기간

상시

근로자 수

(명)

기관 소재지

(주소)

...

...

작성방법

※ 아래 기관 유형에 따라 ④, ⑤, ⑥에 해당할 경우에는 작성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만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1. 기관 유형

- 구분은 ①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③ 대기업, ④ 국가(군부대 포함), ⑤ 지방자치단체, ⑥ 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하되, ① ∼ ③의 구분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 경우 ⑥ 기타로 작성할 때에는 세부 내용을 반드시 별도로 작성합니다.

구분	기준
①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③ 대기업	①, ② 외의 기업

2. 산업 분류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 상시근로자 수

-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 수를 작성합니다.

【 서식 3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고유형 및 산업교육 기관명	계약형태	[ ]단독계약, [ ]공동계약, [ ]제3자계약(사업자단체와 계약, 국가ㆍ지자체 등 재정지원 시)
산업교육기관명	산업교육기관 소재지(주소)
계약학과ㆍ학부명 * 계약정원의 경우 계약정원을 두는 일반학과ㆍ학부명	- 참여 기관 수 : 개 - 참여 기관 정보 :
유형 : [ ]재교육형, [ ]채용조건형, [ ]계약정원
신고 내용	계약학과ㆍ학부 운영 기간
- 설치일 : - 폐지 예정일 : - 운영 기간 : 00년 00월
학생 현황
- 입학생 총수 : 운영기간 동안 입학한 학생 전체 수 - 졸업생 총수 : 운영기간 동안 졸업한 학생 전체 수 - 폐지일 기준 재학생 및 재적생 수 : 재학생 00명, 재적생 00명(총 00명) 또는 해당없음
폐지 사유
계약기간 만료, 산업체 도산 등 사유 적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학과등의 폐지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기관장 직인)
교육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서류명	수수료 없 음
1. 계약학과등의 폐지계획서 1부
2. 학교규칙 개정안 1부
3. 계약학과등의 운영세칙안(별도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4 】

OO대학교 OOO학과 자체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서

계약학과 명			학과 유형	채용조건형/재교육형/혼합형/계약정원 (신입/편입)
입학 정원			학위 종류	공학사, 이학석사 등
재학생 수			계약 유형	단독계약 / 공동계약 / 3자 계약
모체학과 명			설치운영 기간	2023. 03. 01.~ 2027. 02. 28. (4년)
(입학정원)	(00명)		산업체 수
산업체 명	별첨 가능
경비부담내역	산업체: 00%	외부기관 지원: 00%		대학 자체감면: 00%	학생부담: 00%

구분	자체점검 항목		점검 결과	점검 결과 내용 및 조치계획	조치기한
산업체	➀ 국가(군부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➁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➂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➃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➄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 ➀∼➄ 중 해당되는 번호(중복가능),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3자 계약 체결인 경우, 실제 참여하는 해당 산업체와도 공동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 해당 없음, 공동계약 체결, 공동계약 미체결 작성 / 공동계약 미체결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동일 계약학과가 다수 산업체와 중복 계약 시 해당 산업체들이 유사 산업 또는 직무분야인지 여부 ☞ 유사 분야, 비유사 분야 작성 / 비유사 분야의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대학과 산업체가 고시 제2조제3호에 따른 동일권역 내 위치 여부 ☞ 동일 권역, 타 권역 작성
	- 산업체가 대학과 동일권역이 아닌 경우, 권역제한 완화에 대한 교육부 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 ☞ 승인, 미승인 작성 / 미승인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학생 관리	10개월 이상 재직요건(재교육형 계약학과) ☞ 충족, 미충족, 대학원과정(해당없음) 작성
	- 재직요건이 10개월 미만인 경우 교육부 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 ☞ 승인, 미승인 작성 / 미승인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학력사항 확인(학사과정의 경우 고졸자격 확인 등) ☞ 확인(이상없음), 미확인 작성 / 미확인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입학자격 및 재직사항 확인 여부 (재학생의 경우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확인) ☞ 확인(이상없음), 미확인 작성 / 미확인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학생들에게 계약학과임을 사전고지 했는지 여부 ☞ 고지완료, 고지하지 않음 작성 /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정원’을 운영하는 경우 계약정원의 인원이 일반학과 입학정원의 20% 이내인지 확인 여부 ☞ 일반학과 입학정원 00명, 계약정원 0명 해당 인원수 작성
	비자발적 퇴직(구조조정, 폐업 등) 후 학생신분 유지자 ☞ 해당 학과의 해당 인원수 작성		00명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 후 학생신분 유지자 ☞ 해당 학과의 해당 인원수 작성		00명
운영 위원회 및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설치여부 ☞ 설치, 미설치 작성 / 미설치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 준수 여부(산업체 및 학생 1/3 이상) ☞ 준수, 준수하지 않음 작성 /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교육과정을 산업체와 협의하였는지 여부(연 1회 이상) ☞ 협의, 협의하지 않음 작성 / 협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신고 절차	계약학과 설치계획 신고 준수 여부(계약체결일 2주 전까지 설치계획서 제출 여부) ☞ 준수, 준수하지 않음 작성 /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학과 변경계획 신고 준수 여부(매 학년도 시작 2주 전까지 변경계획서 제출 여부) ☞ 준수, 준수하지 않음, 해당없음 작성 /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학과 폐지계획 신고 준수 여부(계약기간 종료, 재학생이 없는 경우 등 폐지신고서 제출 여부) ☞ 준수, 준수하지 않음, 해당없음 작성 /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학과 설·폐 계획에 따른 학칙 개정 여부 ☞ 개정, 미개정 작성/ 미개정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학사 관리	출석수업 비중 준수 여부(졸업학점 기준 50% 이상) ☞ 준수, 준수하지 않음 작성 /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수업참여준수 여부(매 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30% 이상) ☞ 준수, 준수하지 않음 작성 /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학생의 학업상황 등을 산업체에 통보하였는지 여부 ☞ 통보, 미통보 작성 /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미실시(해당없음), 규정, 미규정 작성 / 미규정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원격수업 비중이 졸업학점의 50%를 초과하는 지 여부 (원격대학 제외) ☞ 미실시(해당없음), 초과, 초과하지 않음 / 초과하는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이동수업	이동수업의 운영 여부 ☞ 운영, 미운영 작성
		이동수업 관련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였는지 여부 ☞ 미운영(해당없음), 규정, 미규정 작성 / 학칙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모체학과(전공) 소속 교원 70%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 미운영(해당없음), 승인, 미승인 작성 / 미승인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이동수업 장소가 동일 권역인지 여부 ☞ 미운영(해당없음), 동일 권역, 타 권역 작성 / 타 권역인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이동수업 장소의 시설설비 잘 갖추었는지 확인 여부 ☞ 미운영(해당없음), 구비 확인, 구비하지 못함 작성 / 시설설비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자동출결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 미운영(해당없음), 구축, 미구축 작성 / 구축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이동수업장의 여건 확인, 본교와 이동수업 장에서의 수업이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여부 확인 ☞ 미운영(해당없음), 확인, 미확인 작성/ 미확인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이동수업장의 산업체 무상제공 여부 ☞ 미운영(해당없음), 무상, 비용지급 여부 작성/ 비용지급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현장실습 실시 여부 ☞ 미실시(해당없음), 실시(표준, 자율현장실습 구분) 작성
	- 현장실습 운영 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준수 여부 ☞ 미실시(해당없음), 준수, 준수하지 않음 / 미준수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현장훈련(OJT)을 실시하는 경우,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여부 ☞ 해당없음, 구축, 미구축 작성 / 미구축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 현장훈련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산업체 등에서의 재직경력, 근무시간 등을 기준으로 학점 부여 여부 ☞ 미실시(해당없음), 부여, 미부여 작성 / 부여한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산업체 근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0%를 초과하는지 여부 ☞ 미인정(해당없음), 미초과, 초과 부여 작성 / 초과하여 학점을 부여한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 학점을 부여한 경우 면담 및 구두 평가서 등의 평가과정을 통해 부여되었는지 여부 ☞ 미인정(해당없음), 확인, 미확인 작성/ 미확인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학칙 및 계약서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 및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라 학칙, 운영계약서 기재사항 준수 여부 ☞ 준수, 미준수 작성 /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서에 계약(종료)기간 명시여부(자동갱신 불가) ☞ 명시, 명시하지 않음 작성 / 명시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기간이 졸업에 필요한 수업연한 이상인지 여부 ☞ 이상, 이하 작성 / 이하인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산업체 부담금	산업체 부담분을 학기단위로 결정하여, 산업체에 별도 청구하였는지 여부(공문 시행 또는 고지서 별도발부) ☞ 청구, 청구하지 않음 작성 / 청구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 매학기 산업체의 부담금 납부 사실을 법인명의 계좌입금, 예산편성 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였는지 여부 ☞ 확인, 미확인 작성 / 미확인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학생이 전체 등록금을 선납한 후 개별적으로 정산하는지 여부 ☞ 개별 정산(1명이라도 있을 시 작성), 해당 없음 작성 / 개별 정산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의 부담금이 계약학과 필요경비의 50% 이상인지 여부 ☞ 산업체 등 부담 비율 작성 / 50% 미만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산업체 현물부담 비율이 필요경비의 30% 초과 여부 ☞ 현물부담 비율, 해당없음 작성 / 30% 초과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산업체 등에 훈련비 환급 및 세액공제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였는지 여부 ☞ 안내, 안내하지 않음 작성 / 안내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학과 자체점검결과 위의 점검사항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ㅇㅇㅇ 대학교 직위  ㅇㅇㅇ   서명

확인자 :  ㅇㅇㅇ 대학교 총장  ㅇㅇㅇ   직인

【 서식 5 】

이동수업 관련 규정내용 자체 점검표(예시)

계약학과 명			학과 유형	채용조건형/재교육형/혼합형/계약정원 (신입/편입)
입학 정원			학위 종류	공학사, 이학석사 등
재학생 수			계약 유형	단독계약 / 공동계약 / 3자 계약
모체학과 명			설치운영 기간	2023. 03. 01.~ 2027. 02. 28. (4년)
(입학정원)	(00명)		산업체 수
산업체 명	별첨 가능
경비부담내역	산업체: 00%	외부기관 지원: 00%		대학 자체감면: 00%	학생부담: 00%

점검 항목(조문)	점검 결과
제20조(이동수업) ①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교사(校舍)로 활용할 수 있다.	• 충족 / 미충족 택 1 ※ 산업체의 시설 제공 확인(동의)서 첨부 • 미충족 시 사유 작성
② 산업교육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 계약학과를 설치한 경우와 제12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 충족 / 미충족 택1 • 해당 유형 작성 (예: 제12조의 공동계약, 3자계약) ※ 유형 증빙자료 첨부 (협약서 사본 등) • 미충족 시 사유 작성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동수업을 하고자 하는 산업교육기관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충족 / 미충족 택 1 • 미충족 시 사유 작성
④ 이동수업을 하려는 계약학과는 모체학과(전공) 소속 교원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충족 / 미충족 택 1 • 미충족 시 사유 작성
⑤ 이동수업 장소는 동일한 권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 충족(00km) / 미충족 택 1 ※ 위원회 심의 거친 경우, 승인일자 작성 • 미충족 시 사유 작성
⑥ 이동수업 장소의 시설설비는 계약학과의 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등 관련 시설을 구비하고 소방관련 법규 준수 등 안전한 교육여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동수업의 운영을 할 수 없다.	• 충족 / 미충족 택 1 • 미충족 시 사유 작성
⑦ 이동수업 장소에는 자동 출결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출결기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충족 / 미충족 택 1 • 미충족 시 사유 작성
⑧ 산업교육기관은 이동수업 교과목의 특성과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본교에서의 수업과 적정하게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동수업은 본교에서와 같은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충족 / 미충족 택 1 • 00개 과목(00학점, 00%) / 전체 00개 과목(00학점, 100%) • 미충족 시 사유 작성
비고 : - [첨부 1] 계약학과 전체 교과목별 운영 계획 - [첨부 2] 협약 산업체의 시설 및 장비 무상 제공 확인(동의)서 - [첨부 3] 협약(계약) 체결서 사본 - [첨부 4] 000 사업 개요 (또는 사업계획서)

<첨부 1> 전체 교과목별 운영 계획(예시)

학과(전공)	○○학과				학위과정 (학사,석사 등)			석사		1)학문 계열		인문
계약 기간	2022.3.1.~2026.2.28.				2)동일 권역 여부			◌ / X (’00.00.00., 교육부 승인)
학 교	주소 기재				이동수업 장소			주소 기재
3)이동수업 필요성	◦ 작성방법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4)교과목 명 (전체)	개설 학년 /학기	이수 학점	필수 /선택	5)담당 교원	6)수업 방식			7)이동수업
					출석	원격	현장 실습	신청	수업 필수 기자재 등		학교에서 보유한 기자재 등 표시		산업체에서 보유한 기자재 등 표시
○○세미나	1학년/ 1학기	3	필수	김0○ (○○학과 부교수)	◌ (100%)			◌
	2학년/ 1학기	2	선택	최○○ (○○학과 시간강사)	◌ (80%)		◌ (20%)	◌
...								X
...
총 00개 과목	총 00학점 필수 00학점 /선택00학점			-	-	-	-	이동수업 신청 총 00 필수 00학점 /선택00학점

【작성방법】

가. (공통) 작성방법은 작성 후 삭제하고 제출, 표 속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나. 1)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과(전공) 분류 체계’를 준용하여 대계열-중계열 작성(붙임 참조)

다. 2) 이동수업 장소가 동일 권역 내 위치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 운영심의위원회의 승인일자 기입

라. 3)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수업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 작성(구체적 데이터 활용 가능,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별첨)

① 일반대학이 보유하기 어려운 산업체 특수 장비 등 활용

② 산업체 내 보안문제로 외부 반출이 불가능한 수업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③ 기타

마. 4) 이동수업 교과목을 포함하여 운영할 교과목 전체 기재

바. 5) 해당 교과목을 담당할 교원 성명과 소속 학과명, 직급 기재

사. 6) 교과목별로 출석, 원격, 현장실습 등 수업 방식 체크, 비중 작성

아. 7) 학교에서 보유하지 않은 기자재, 실험실습장비 등을 산업체에서 보유한 경우 작성,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 (교과목 별로 수업에 반드시 필요한 기자재, 장비 등을 작성하고, 해당 기자재 등을 학교 및 산업체 중 어디서 보유하고 있는 지 표시)

[붙임] 전공분류체계

대계열	중계열	대계열	중계열
인문계열	언어ㆍ문학	공학계열	건축
	인문과학		토목ㆍ도시
사회계열	경영ㆍ경제		교통ㆍ운송
	법률		기계ㆍ금속
	사회과학		전기ㆍ전자
교육계열	교육일반		정밀ㆍ에너지
	유아교육		소재ㆍ재료
	특수교육학		컴퓨터ㆍ통신
	초등교육		산업
	중등교육		화공
자연계열	농림ㆍ수산		기타
	생물ㆍ화학ㆍ환경	예체능계열	디자인
	생활과학
			응용예술
	수학ㆍ물리ㆍ천문ㆍ지리
			무용ㆍ체육
의약계열	의료
			미술ㆍ조형
	간호
			연극ㆍ영화
	약학
			음악
	치료ㆍ보건